■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 청문위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던 건데요. 일단 오늘 채택은 무산된 거죠?
[인터뷰]
더 이상 여야가 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본회의가 열려서 본회의 인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일정은 무산된 것 같고요.
그러나 주말 사이에 접촉을 해서 예를 들자면 오전에 일찍, 29일 오전에 일찍 채택해서 본회의 오후에 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망이 어두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왜 무산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역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5가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었지 않습니까? 병역 면탈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사안이 있죠. 그리고 세금포탈, 탈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과 논문 관련 5개에 대해서는 공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검증이 됐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위장전입을 일단 시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사실은 중하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소한 공약을 했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걱이 맞지 않는다고 야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초반에 힘 겨루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매 사안마다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들. 일단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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